건축관련변호사 찾는 분들이 마주하는 두 가지 선택과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클래식 대표변호사 오대호입니다.

공사가 차일피일 미뤄지며 멈춰 섰거나, 완공 후에도 누수와 균열 같은 하자로 시공사와 얼굴을 붉히고 계신 분들이 이 글을 읽고 계실 겁니다.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현장에서 약속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건축관련변호사를 검색하며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 "지금이라도 당장 계약을 깨고 업체를 쫓아내야 할까?"
• "추가 공사비를 달라는 대로 주고 일단 완공부터 시켜야 할까?"
• "소송으로 가면 공사가 몇 년씩 멈춰 손해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닐까?"

계약 해제 후 타 업체 진행 vs 기존 계약 유지 및 감정 청구

분쟁이 터졌을 때 건축주나 시공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선택지입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계약 해제 후 대체 시공입니다. 시공사의 공사 중단이나 이행 지체가 명백할 때 취하는 방식입니다. 새 업체를 투입해 건물을 빨리 완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 업체의 기성고(공사 진행률)를 명확히 확정해 두지 않고 공사를 이어가면 이후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극도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계약 유지 후 완공 및 대금 상계입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끝내도록 독려한 뒤 최종 정산 시점에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 손해배상 채권으로 공사대금을 깎는 방법입니다. 업체를 새로 구하는 혼란은 피할 수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부실시공이 누적되거나 끝없는 추가 공사비 요구에 끌려다닐 위험이 따릅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계약서 특약 문구와 현재 공정률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섣부른 결정 전에 상황부터 차분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감정 절차와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인 이유

건축 분쟁은 감정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도면, 계약서, 현장 감정의 싸움입니다.

많은 분이 답답한 마음에 시공사를 현장에서 무작정 내쫓거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을 임의로 다른 업체를 불러 먼저 고쳐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상태를 남겨두지 않고 현장을 훼손하면, 법정에 갔을 때 원래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입증할 방법이 사라집니다.

저 오대호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시절부터 대형 로펌 파트너를 거치며 수많은 민사 분쟁을 다뤄왔습니다. 공사 현장의 갈등은 초기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 감정인을 통한 현장 조사를 선행해 두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기성고 확정 후 후속 시공을 이어간 가상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상가 신축 공사를 진행하던 B씨는 준공 기한을 훌쩍 넘겼음에도 골조 단계에서 추가 공사비만을 요구하며 작업을 멈춘 시공사로 인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B씨는 당장 공사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체를 부르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해지를 통보하기에 앞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기성고 감정부터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유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시공된 분량을 법적으로 공인받아 둔 덕분에, B씨는 불필요한 이중 정산 위험 없이 안전하게 다른 시공사를 투입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 사건에서 저는 "무조건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식의 무책임한 약속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오대호 변호사를 신뢰하고 일을 맡겨주십니다. 어려운 공사 분쟁, 초기 단계부터 냉정하게 방향을 함께 잡아보시길 권합니다.

📞 02-6958-9490 (클릭 시 연결)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화를 주셔도 좋고 카카오톡으로 일정을 잡으셔도 좋습니다. 제 일처럼 귀담아듣겠습니다.

오대호였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