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 등 모임에서의 불륜으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

상간·위자료COLUMN

오대호 대표변호사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산악회와 같은 모임 회원과 자주 연락하거나 단둘이 여행과 숙박을 반복했다면 불륜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단순한 친분이나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관계의 신뢰를 훼손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반복적인 단둘의 만남, 여행과 숙박 정황, 서로를 연인처럼 소개한 사실이 함께 확인된다면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임 활동을 함께했다는 사정이나 연락 빈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의 성격과 지속 기간, 만남의 방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제가 모임 불륜 사건을 검토할 때는 메시지와 통화 내역, 숙박 및 결제 자료, 사진, 공개된 SNS 게시물, 외박 일정을 서로 연결해 확인합니다. 배우자나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거나 사과한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이 이어지도록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추궁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상대방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거나 타인의 휴대전화와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식은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이나 공개 게시물 등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악회 등 모임에 부부가 함께 참석한 적이 있거나, 대화와 SNS를 통해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 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이후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와 청구 시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