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준비서면 작성할 때 알아둘 핵심 내용

법정에 서기 전 주장을 미리 정리하는 준비서면

법원 재판 날짜가 잡히면 판사 앞에서 모든 사정을 길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법정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에 들어오기 전에 양측이 낸 서류를 미리 읽고 쟁점을 파악하는 편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전에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소장을 낸 원고든, 답변서를 낸 피고든 상대방의 새로운 주장에 맞서 반박할 내용이 생기면 준비서면을 작성하게 됩니다.

말보다 글로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가 판사의 이해를 돕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의 인정과 반박 구분: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명확히 갈라내어 반박하는 것이 논리를 세우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육하원칙에 맞춘 사실관계 정리: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재판부가 사건 흐름을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 첨부: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 계약서 등 서증(서류 형태의 증거)이 함께 따라주어야 설득력을 얻기 쉽습니다.
감정적인 표현 자제: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나 과도한 감정 표출은 글의 논점을 흐릴 수 있어 차분하게 사실 위주로 풀어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면을 완성했다면 제출 시기를 적절히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판 바로 전날이나 당일에 서면을 내면 상대방과 재판부가 읽어볼 시간이 부족하여 다음 기일로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판 기일로부터 넉넉하게 1~2주 전에는 법원에 도달하도록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낼 수 있지만, 종이로 제출할 때는 법원용 원본 1부와 상대방에게 전달할 부본 1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글의 구성이나 어떤 증거를 먼저 내세울지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사건은 개별 사실관계와 계약 형태에 따라 법리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거나 주장을 정밀하게 다듬고 싶다면, 관련 분야를 다루어 온 법무법인 클래식(오대호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