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기다리기보다 회수 가능성부터 봐야 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공사를 마쳤는데 원청이나 발주처가 대금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자, 정산 지연, 발주처 미지급,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들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공사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공사 사진, 작업일지, 문자나 카카오톡, 입금 내역, 자재 구매 자료 등으로 실제 공사와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보전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만큼 실제 회수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 승소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으로 지급 요구를 남기고, 예금이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다면 지급명령도 방법이 될 수 있고, 분쟁이 크다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증거 정리와 하자 주장 대응이 핵심입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다면 실제 하자가 있는지,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지, 보수 비용이 적정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사 완료 사진, 준공 관련 서류, 작업자 명단, 하자 관련 대화, 추가공사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하도급 공사비 미지급 문제는 늦게 움직일수록 증거와 재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회수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