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부정행위 발생 시 알아두어야 할 민사 책임과 대처법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관계와 갈등 상황

가령 한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30대 직장인이 동료와 업무 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늦은 야근이나 잦은 출장을 핑계로 식사를 함께하는 수준이었지만, 점차 늦은 밤 메신저로 애정이 담긴 대화를 나누거나 주말에 단둘이 만남을 갖는 사이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배우자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같은 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출퇴근이나 업무를 핑계 대며 만남을 숨기기가 비교적 수월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당장 회사로 찾아가 이 사실을 알리고 책임을 묻고 싶다는 생각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앞선 채 섣부르게 행동하면 오히려 형사적인 문제로 번지거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관계를 다룰 때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쟁점들을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내부정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법에서는 혼인한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내부정행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직장 동료 사이에서는 사내 대화나 사원증, 사내 포털 정보, 메신저 프로필 등을 통해 혼인 여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범위는 육체적인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꼭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밤늦은 시간에 애칭을 사용하며 나눈 메신저 대화, 단둘이 떠난 여행,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적 접촉이나 애정 표현 역시 부부간의 정조 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만남의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이로 인해 실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자녀 유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참작하게 됩니다.

회사에 알리거나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해야 할 점

배우자의 직장내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흔히 겪는 실수는 상대방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 소란을 피우거나 회사 동료들에게 소문을 내는 행위입니다. 분노를 참지 못해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인사팀에 폭로 이메일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이나 인사 부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행위는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몰래 풀어 메신저 내용을 복사하는 행위
•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직장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뒤지는 행위

이러한 방식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남겨진 메신저 대화 내역,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차분하게 확보하는 과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를 고려할 때의 해결 방향

직장내부정행위로 인한 갈등은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위자료 금액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다시는 사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조항, 이를 어겼을 때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여 실효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면 구상권(부정행위를 함께 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나누어 청구하는 권리) 문제도 함께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는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른 불법행위이므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더라도 그 상간자가 다시 배우자에게 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부정행위는 감정의 골이 깊고 사내 인간관계까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 수준, 상대방의 인지 여부, 이후 혼인 생활의 유지 여부에 따라 대응 방법과 법적 판단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요건과 수집된 자료의 효력을 꼼꼼히 따져보는 과정이 현명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안이라면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클래식(오대호 변호사)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