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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유부녀 밴드 모임 불륜, 제대로 대응하는 법

오대호 대표변호사
상간·위자료COLUMN

유부남유부녀 밴드 모임 불륜, 제대로 대응하는 법

오대호 대표변호사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밴드나 오픈채팅 모임을 통해 이성과 가까워졌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곧바로 외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직접적인 성관계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밴드모임 외도 사건을 검토할 때는 연락 내용과 만남의 형태, 관계가 이어진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애정 표현이나 은밀한 대화가 반복됐는지, 단체모임을 벗어나 둘만의 만남이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일반적인 친목관계를 넘어섰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사회통념상 부부 사이의 신뢰와 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관계였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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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상간자 책임은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핵심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였고 상대방이 이를 믿을 만한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도 이전에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돼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입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카카오톡과 문자, 밴드 메시지, 사진과 영상, 카드 결제 내역, 이동 기록, 블랙박스와 주변인 진술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는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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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외도를 알게 된 직후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따지면 상대방이 대화와 결제 기록을 삭제하거나 입장을 맞출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메시지는 이후 협의나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모아서는 안 됩니다. 불법 녹음이나 외도 사실의 무분별한 공개 역시 별도의 형사·민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현재 확보된 자료를 원본 상태로 보존하고, 외도 시작 시점과 만남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이혼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할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청구할지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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