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장을 받았다면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장 송달은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나 집으로 상간자 소장이 도착했다면 단순한 항의나 경고 단계는 이미 지난 상태입니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상간소송 피고 사건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소장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입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관해 충분히 다투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만 보고 당황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교제 시점과 기간, 부정행위 내용,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근거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교제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간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해당 관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였거나 교제 경위상 혼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부가 장기간 별거했고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답변서에는 단순히 “몰랐다”거나 “억울하다”는 표현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혼인 여부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문자와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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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과 실제 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에 큰 금액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관계 종료 여부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면 조기 합의를 검토할 수 있고,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나 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이 적절한지는 소장 내용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은 분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문자 등을 삭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결국 상간자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제출기한을 지키면서 책임의 성립 여부와 감액 사유를 법률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