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조정 절차의 특징과 현명한 대응 방법

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에 '조정기일 통지서'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재판 대신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하자는 취지인데요.

가령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40대 김 씨는 공사 대금 3천만 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 측은 공사 하자를 이유로 대금을 줄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본격적인 판결에 앞서 조정 회부 결정을 내렸습니다.

판결과 무엇이 다르고 왜 거치게 될까

민사소송 조정은 법관이나 전문 조정위원이 중재자로 나서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제도입니다.

판결은 법원이 엄격한 증거를 바탕으로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면 조정은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는 데 무게를 둡니다.

• 판결까지 걸리는 긴 시간을 아끼고 분쟁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어낼 수 있습니다.
• 승패가 완전히 갈리는 판결보다 감정적인 대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씨처럼 공사 대금과 하자 보수 비용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에서는 조정이 원만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결렬될 때의 상황

조정실에서 서로 조건을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조서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닙니다. 즉,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는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절충안을 제시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을 통지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재판이 끝납니다. 만약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다시 정식 재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양보의 선을 정하고 준비하는 자세

조정에 나설 때는 무조건 자신의 주장만 고집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양보의 마지노선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한번 조정이 성립되면 나중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다시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섣부르게 합의서에 서명하기보다는 지급 기일이나 분할 납부 조건, 미이행 시 위약금 조항까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 분쟁은 당사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입증 자료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이득일지 판결까지 가는 것이 나을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므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