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받지 못한 투자금회수 진행 단계와 확인점

믿고 건넨 돈이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소식이 없거나 사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따져보아야 할 부분은 내가 건넨 돈이 법적으로 투자금인지 아니면 빌려준 돈(대여금)인지입니다.

돈의 법적 성격부터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는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익을 나누지만,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대여금은 사업 성패와 상관없이 정해진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로 약속한 돈을 뜻합니다.

• 원금 보장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익 배분 방식이 정해져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이자 지급 약속이 명시되어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원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한 정황이나 차용증 같은 서류가 남아 있다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 반환 청구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도 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보는 투자금회수 진행 흐름

돈의 성격을 확인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맞추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①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단계 돈을 건넬 당시 주고받은 계약서, 메시지 대화 내용, 계좌 이체 내역 등을 꼼꼼하게 모아두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 갔는지, 약속한 용도대로 돈을 썼는지 확인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② 상대방의 재산 파악 및 보전 단계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더라도 상대방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통장, 차량 등을 파악하여 가압류와 같은 임시 처분을 미리 검토해 보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③ 민사 소송과 형사 절차 검토 단계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돈을 모았다면 사기 혐의에 따른 형사 고소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맞춘 세밀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금 관련 분쟁은 돈을 건넨 당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상대방의 기망(속임수) 행위 유무에 따라 해결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로 간에 오고 간 대화의 뉘앙스나 작성된 문서의 조항 하나에 따라서도 법적인 평가가 정반대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주장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깊어질 때는 관련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클래식 오대호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